기사 메일전송
개성공단기업협회 "헌재의 두 번째 사형선고…피해보상 절실"
  • 조남호
  • 등록 2022-02-10 15:01:27

기사수정
  • 개성공단 폐쇄 6년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 법적장치 만들어져야"
  • "억울한 기업들 살려달라"…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6년이 되는 10일 개성기업들이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기업들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 첫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입주기업들의 헌법소원심판을 기각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2013년 남북 당국간 합의`에 포함된 `정경분리 원칙`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언제든 정치적 판단만으로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됐으며 이제 어느 누가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중단 합헌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제19대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해보상`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6년 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며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5월 3일, 보령해양경찰서와 연계하여 대전중리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상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과 함께하는 수상안전교육 실시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보령해양경찰서는 2020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합동 수상 안전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상 활
  2. 충남교육청 인공지능·교육정보기술 활용한 미래형 영어교육과정 실천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수업 방법과 우수 영어수업 실천사례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6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정기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영어교욱과정 실천 이날 배움자리에는 충남초등영어교육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초등영어교육 연구에 관심을 가진 초등교사 120여 명이 참여했다. 비주얼씽킹 전문가
  3.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대전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흔 강사가..
  4. 종촌초, 어린이날을 맞아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 실시 종촌초등학교(이하 종촌초)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3일에 ‘친구야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전교생 850여 명이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종촌초등학교 `친구야 같이 걸을까?` 행사가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는 마을 둘러보기, 생태환경 살펴보기, 친구와 추억만들기, 초등
  5. 충남교육청,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정주와 지역 산업체 고용 연계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 문제와 지역 인력난 해결에 나선다.  2일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장면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6. 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실시 충남교육청은 지난 29일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기술직공무원과 사립학교 시설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교육청,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실시이번 교육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관리와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등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7. 충남교육청, 저경력 공무원 소통·공감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은 29일(월), 30일(화) 이틀 간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도내 저경력 일반직공무원 103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충남교육청, 저경력 공무원 소통 · 공감 배움자리 개최이번 배움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통기회가 부족했던 2020년 임용시험 합격 일반직 공무원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 및 업무역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