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신‧증축 고시원` 최소공간 7㎡ 확보·창문 설치 의무화
  • 홍진우
  • 등록 2022-01-04 09:40:25

기사수정
  •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 `인간다운 삶` 및 `안전 거주환경` 보장
  • 방 전용면적 7㎡ 이상, 화장실 포함 시 9㎡ 이상 확보…창문 의무 설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축 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 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건축법` 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인 53%가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 (자료=서울시)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공공에서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방의 최소면적`을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황성규 국토부 차관, 안성휴게소 방역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황성규 제2차관이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7일 안성휴게소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 소독·...
  2.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 "여성과학자 지원 지속적 강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WISET)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방역 실태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
  3.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 소개 동영상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수입 축산물 신고 · 검사 제도` 동영상 캡쳐 화면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4. 외교부,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 "동결자금 해제 시급" 외교부는 이란핵합의(JCPOA)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비엔나를 방문 중인 최종건 제1차관이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Ali Bagheri Kani)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외교부)이날 바게...
  5. 중대본 "코로나 확산세 꺾였지만 안심 이르다" 방역당국은 특별방역강화 조치, 3차 접종 및 병상확충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4주부터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7일 김부겸 본부장...
  6.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만 5000명에 대기업 직무경험 제공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간담회`를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가 참여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7. 문체부, 한류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