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개방되나…1월 둘째 주 심의위 개최
  • 김석규
  • 등록 2021-12-30 16:45:47

기사수정
  •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위원회 개최 예고
  • 완성차 연차별 중고차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협상 최종 타결은 실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 및 협상 타결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지난 6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했으며 완성차의 연차별 중고차시장 진출 등 일부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문체부, 한류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
  2. 배진교 의원, `항만 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11일 국회 소...
  3. 서울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박차…올해 3459억 집중투자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1067건의 정보화사업에 총 3459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핵심적으로 `스마트도시 분야`에만 1126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
  4. 개헌국민연대, "개헌은 애국이다" 대선 후 개헌 추진 촉구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이 모인 `개헌국민연대`가 대선 후보와 정당에 개헌 추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약속 및 대선 후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개헌국민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약속 및 대선 후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애국"이...
  5. 문체부, 공공 도서관 246개관 건립·새단장 지원…예산 1773억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예산 1773억원으로 공공도서관 147개관과 작은도서관 99개관 등 국민들의 생활문화 기반시설인 전국 도서관 총 246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산 1773억원으로 전국 도서관 총 246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지원한다.올해 도서관 건립 및 새단장 사업 중 공공...
  6. 서울시, 50+인턴과 함께 일할 기업·기관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역량있는 50+인턴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50+그린뉴딜 전문인력 인턴십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분야에 좋은 인재를 연결
  7. 한국남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에 또 `갑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남부발전 이승우사장 퇴진,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갑질 사태`를 폭로하고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국가인...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