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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업무 매뉴얼 발간
  • 김은미
  • 등록 2021-12-29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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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단계별 필수 검토 사항, TIP,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
  • "실무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시민 혼란 및 어려움 해소"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

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관련 실무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에는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TIP,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또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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