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월호 단체 "누구를 위한 `피해지원법`인가"
  • 이성헌
  • 등록 2021-12-09 20:14:50

기사수정
  • "정부, 희생자 가족의 절차 선택 따라 동일 죽음에 평가 달리 해"
  • 배보상결정 취소 및 재진행, 합리적 배보상기준 마련 등 촉구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및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지지하는모임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배보상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향해 "국가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생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두고 이는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배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희생자 가족들, 생존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가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희생에도 차별적 대우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세월호 피해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단체는 강한 반발과 회의감을 내비쳤다.

 

단체들은 "배보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사참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배보상을 추진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보상결정을 취소하고 배보상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희생자 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보상기준 마련 ▲생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상반기 합동소방훈련 성료…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4월 23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상반기 합동소방훈련 종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
  2. 마음껏 `뛰고 타고 오르고` 관악구,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개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3일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3일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개관식은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키즈카페 공간을 제공한 에덴교회에 ▲감사장 수여...
  3.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 성료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24일 목요일,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24일 목요일,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이
  4.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5. `다회용컵이라 다행이다` 광명시, 관내 16개 기관·단체와 지구 위한 약속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공공기관·단체·기업들과 지구를 위한 다회용컵 사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광명시가 관내 공공기관 · 단체 · 기업들과 지구를 위한 다회용컵 사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시는 제55회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을 맞아 관내 16개 기관·단체·기업과 업무와 일상에서 다회용컵을 적극 사용하
  6. 신한금융그룹, 1분기 당기순이익 1조4883억원…전년比 12.6%↑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5일 인터넷·모바일 생중계를 통해 2025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조4883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은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분기에 발생한 홍콩H지수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효과의 소멸 및 안정적 비용 관리 ...
  7. 동국제강그룹, 1분기 영업실적 부진…동국제강 영업익 91.9%↓ 동국제강그룹이 25일 철강부문 2개 회사의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감소를 기록했다. 동국제강그룹동국제강그룹의 주력 회사인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은 K-IFRS 별도 기준 2025년 1분기 매출 7255억원, 영업이익 43억원, 순이익 2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1.8% 감소, 영업이익 91.9%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