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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기재부공화국` 강력 규탄…기재부 해체 촉구
  • 이성헌
  • 등록 2021-11-25 1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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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예산 수립·편성·관리 권한 막강 `정부 위에 정부`
  • "기재부, 복지부 예산 5조 6000억원 삭감" 비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재부공화국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불평등 해결과 사회 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고 지적했다. 국가예산 수립·편성·관리 권한으로 `정부 위에 정부`라고 불릴 만큼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기재부의 통제로 당장 필요한 의료·돌봄·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병원 노사관계 악화로 환자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도 건강보다 돈 걱정부터 하는 기재부는 해체하는 게 답"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의료, 돌봄, 복지 등 사회보장정책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에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배로 늘리고 국공립요양시설·종합재가센터 확충하면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허울만 남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재부공화국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국민중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기재부를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이자 `적폐`"라고 표현했다.

 

이어서 이들은 ▲기재부에서 정책기획, 예산기능, 조세재정기능 분리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심의까지 국회 권한 및 시민 참여 확대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 ▲경제·재정 정책을 사회정책 우위로 전환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 ▲공공기관 운영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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