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 이성헌
  • 등록 2021-11-23 19:11:22

기사수정
  • 여당에 특검 수용 및 `성남시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 특별법` 처리 촉구
  •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 국민 재산권 심각하게 침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에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가짜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일갈했다.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가짜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일갈했다.대장동 개발 의혹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비리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부정이익 환수 입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대장동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의정부시, 제1회 사회복지 포럼 `모두의 복지콘썰트` 성료 의정부시는 지난 5월 9일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 9일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모두의 복지콘썰트는 작년 12월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2. 인천시,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드림`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는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여성 1인 가구 · 점포 `안심드림` 지원 확대이 사업은 범죄와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범죄예방 안심장비를 제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 환경을 ..
  3. 하나금융그룹,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일 오후 명동사옥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과 사회혁신기업 인턴십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
  4.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 위한 연합 발대식` 개최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호종)는 지난 5월 9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 발대식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관,..
  5.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한다 충남도와 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나섰다.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원 간담회 도는 10일 공주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공무원, 탄소중립 관련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충남-시군 탄소...
  6. 대전시, 전국 최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 개관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을 건립하고 10일 중구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대전시, 전국 최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 개관회관은 대지면적 183.9㎡에 연면적 876.8㎡(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회원들 활동을 위한 회의실과 사무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지역사회에 봉사해 오신 ...
  7. 시흥시 "거북섬의 아름다운 밤 산책 즐겨볼까?" 시흥시는 거북섬 별빛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거북섬의 밤 풍경을 선사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웨이브파크 야간 무료 개방`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거북섬 별빛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거북섬의 밤 풍경을 선사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웨이브파크 야간 무료 개방` 임시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