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4억 4000만원 지급
  • 강재순
  • 등록 2021-11-04 14:56:08

기사수정
  • 공익신고로 공공기관 약 13억 6000여만원 회복
  •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 얻는경우, 신고자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A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A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4억여원의 부정수급 지원금을 환수했으며 신고인에게 총 96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게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가 처리돼 환수처분이 이뤄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스펙보다 더 값진 경험" 청년, 해외봉사를 말하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1기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코이카(KOICA · 한국국제협력단)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1기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귀국 봉사단원들은 4개월간의 해외 봉사활동이
  2. 한국마사회, 7월부터 서울 주행심사제도 개선…경마 품질 향상 기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안정성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경주마 주행심사제도를 개선시행 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안정성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경주마 주행심사제도를 개선시행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제도는 우선적으로 렛츠런파크 서울에 한해 도입되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경주마...
  3.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6월 20일 개최…황금재첩 찾자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6월 20일 개최올해 축제는 `별천지 하동! 섬진강 재첩과 힐링`이라는 주제 아래, 자연 속에서 쉼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원단체 및 교원 노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4일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교원단체 및 교원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4일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교원단체 및 교원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간담회는 교원의
  5. 인천공항,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공항시설 불법 방해 행위 대응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5일 공사 출입국대책반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이나영)과 `공항시설 불법방해 행위 및 원자력시설 위협 대응을 위한 대테러 및 물리적 방호 상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5일 공사 출입국대책반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이나영)
  6.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9.5% 인상…노후 하수관 개선 박차 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 안은 9월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 안은 9월 시의회 조례 개정
  7. 2025 세계 환경의 날 성료…플라스틱 오염 종식 다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가 19개국 대표단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화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23년 9월, 미국 뉴욕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소에서 진행된 환경부·UNEP 고위급 면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