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절차 간소화
  • 강재순
  • 등록 2021-08-27 14:56:28

기사수정
  •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통해 대리인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 · 의결했다.기존에는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돼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해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에도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대리인 신청이 가능토록 행정편의도 제고했다.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 성능 및 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았던 것도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해 업계부담을 완화한다.

너비가 21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타 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뒷면,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 표시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던 것도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선 등 작업 간소화도 도모한다.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도 명확화한다. 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고자 구입시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해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한다.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도 개선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 상가 임대·임차인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율 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삭제한다.

또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타 공공임대에 재입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됐던 감점도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추미애 "고등교육기관 50% 축소, 교육부 개편 추진"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0일 교육 공약으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합 교육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
  2.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스님들 `오체투지` 마무리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은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이어갔다.이들은 오체투지 10일째 되는 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스님들과 정의당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오체투지를 함께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8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했던 오체투지가 마
  3.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도` 중소기업 18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
  4. 국토부,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스마트도시`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를 인증했다.이번 인증 공모에는 총...
  5. 정부, 코로나 집합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6. 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12월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7.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3600만명 돌파…접종 시작 204일 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추석 연휴 전인 1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백신 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36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2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204일 만이다.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3600만 4101명으로 전 국민의 70.1%, 18세 이상 인구의 81.5%에 해당한다. 이 중 2188만 6103명, 총 인구 대비 42....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