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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교육부 폐지, 초4-중4-고4 학제 도입"
  • 이성헌
  • 등록 2021-08-26 1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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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라 수정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초정권적 지위 확보
  • 4-4-4 학제 따라 취학연령 만 6세→만 5세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7가지를 발표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3탄으로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의 초정권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며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초정권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참여 위원의 수를 대폭 늘리는 등 관련 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의 구상에 따르면 교육비전, 교육과정,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 그동안 교육부가 수행해 온 주요 기능을 국가교육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반면, 인재혁신부는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환경과 교육 수요, 학생 구성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전 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 공약은 ▲국가교육위원회 초정권적 지위 확보 ▲교육부 폐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도교육청 전담 ▲4-4-4(초-중-고) 학제 허용 ▲국가돌봄청 신설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 확대 ▲고등교육 재정 GDP 1.1%까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의 학제는 미군정 시기 6-3-3 학제가 도입된 이후 70년 넘게 바뀌지 않았는데 달라진 시대 상황과 아이들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4-4-4 시스템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제 변경에 따라 취학연령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가돌봄청을 신설하고 디지털환경, 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미래학교와 일명 `학품아`를 확대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1.1%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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