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용진, 모병제 제안 "대기업 초봉 수준 급여 지급해야"
  • 이성헌
  • 등록 2021-06-03 15:56:10

기사수정
  • 남녀평등복무제,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군인 누구나 건강보험 가입…안정적 치료 및 노후대비 보장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남녀평등복무제와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현행 제도상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사는 군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아울러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병제가 도입될 시 병역 의무면제 및 회피 등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모병제가 도입될 시 ▲최첨단 무기체계 및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 양성·정예강군 육성 ▲의무복무기간 감소로 청년세대의경력 단절 충격 축소, ▲병역 가산점제도 관련 남녀 차별 논란 종결 ▲병역 의무면제 및 회피 등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낡은 병역제도를 개선해 모든 국민이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되는 `온국민행복병역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정부, `해외 접종 완료자` 7월부터 조건부 자가격리 면제 7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조건부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당시. (사진=국무조정실)정부는...
  2. 해수부 김정례 주무관, IOTC 총회 의장 선출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25차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정례 주무관 (사진=해양수산부) IOTC는 다랑어 등 인도양 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의 적정한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국...
  3. 한미 외교장관, 영국 G7 회담…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G7 정상회의 수행차 런던을 방문 중 12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4. 국토부, 지난해 철도안전 투자실적 2.5조원…전년 대비 7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2020년도 철도안전 투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 투자실적은 2조 56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조 4000억원보다 82.7% 늘어난 수치다.안전투자 계획 및 실적 대비 계획 (자료=국토교통부)철도안전 투자공시제도는 철도차량·시설의 노후화로 안전 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해
  5. 방통위, 방송대상 프로그램 `국민심사단` 9명 모집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심사를 위한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프로그램 국민심사단`을 오늘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프로그램 국민심사단`을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국민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방송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
  6. 환경부, 장마철 대비 플라스틱 등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주요 하천과 하구에서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의 주요 하천과 하구에서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은 비가 자주 내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7. 국토부, 오늘부터 100㎖ 이상 `물티슈` 국제선 기내반입 허용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위생 목적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