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부동산 투기 34명 구속 908억원 몰수…국회의원 13명·지자체장 14명 등
  • 이성헌
  • 등록 2021-06-02 17:44:34

기사수정
  • 특수본·검찰,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및 기획 부동산 관련 3개월간 2800명 수사
  • 김 총리 "유사 불법행위 재발 않도록 기한·성역 없이 수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과 검찰이 3개월간 약 280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불법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관련 부동산 의혹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기획 부동산으로 나눠 집중 수사했다.

특수본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등 주요 공직자가 포함됐다. 특수본은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 9명을 구속했다.


김부겸 총리는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또한, 검찰의 별도 직접 수사를 통해 적발된 기획부동산 업자 14명도 구속됐다. 검경이 몰수·추징해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검경과 별개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에 걸린 탈루 건은 94건, 454명이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조사, 43건을 적발하고 67명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차제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자 등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총리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불법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간 진행 상황"이라며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문 대통령, 민주당 초선의원들 `더민초`와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단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단은 문 대통령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
  2.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 2억 1605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로써
  3. 국토부, 금산·부산·태백·파주·통영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지원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
  4. 최문순 강원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 지사는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신발 끈을 동여맸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자신의 정치철학이 ‘인간의 존엄’이고,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도 국민을 귀하게 하기 위
  5. 복지부,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 44.4%, 금연상담전화 3653
  6. 서울시, `사료곤충`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 3일 개최 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
  7. 전혜숙 의원 "택배기사·환경미화원 등 백신 우선 접종 대상돼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택배기사·환경미화원·콜센터 종사자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인 전 최고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