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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주거정비지수’ 폐지
  • 홍진우
  • 등록 2021-05-26 1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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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서울시가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통해 2025년까지는 연평균 1만 2000호가 꾸준히 공급 가능하지만, 2026년 이후엔 입주물량이 연평균 4000호로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 6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로써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주민제안‧사전검토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 12개월이 6개월로, 같은 나머지 구역지정 절차도 각각 단축된다.

 

아울러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총 3단계로, 주민제안 단계,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 정비구역 지정 단계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는 `공공기획` 도입으로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2/3 이상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외에도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 주거환경개선 필요 지역, 주민합의 따라 신규구역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적용 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실시, 연 25개 이상 구역 발굴 등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6대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울시측은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시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 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연평균 2만 2000호, 총 11만호를 공급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2025년까지 총 24만호의 주택공급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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