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 20% 이상 공공임대 제공해야
  • 강재순
  • 등록 2021-05-18 16:56:42

기사수정
  •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재개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정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 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 6000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지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신뢰도 높은 사업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계획한 바와 같이 LH·SH와 부동산원이 개략계획 및 추정분담금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검증이 끝나는대로 상반기 내에 모든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MOU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검토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이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토부, 금산·부산·태백·파주·통영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지원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
  2. 서울시, `사료곤충`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 3일 개최 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
  3. 복지부,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 44.4%, 금연상담전화 3653
  4.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을 활
  5. 서울시,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활동 프로그램이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재개된다. ▲...
  6. 식약처, 아이스크림·젤리 모양 화장품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
  7. 민주노총, 삼성물산 산재사망사고 규탄 "대책 마련 시급"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는 4일 오후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기업의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4일 오후 삼성물산 남문 2게이트 앞에서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