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끝… 규제 완화
  • 이성헌
  • 등록 2021-05-18 16:37:15

기사수정
  •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 불합리 규제 완화 및 절차 대폭 간소화
  • 20일 공포 즉시 시행, 설치 소요 시간 최소 한 달→2~3일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열악한 경비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핵심적으로 앞으로는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허가·신고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해줬다. 이후 착공 신고·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건축허가 · 신고 승인 절차 개선안 (자료=서울시)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편리해지고 ▲절차 간소화로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가 공동주택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해 졌다.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문 대통령, 민주당 초선의원들 `더민초`와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단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단은 문 대통령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
  2.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 2억 1605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로써
  3. 국토부, 금산·부산·태백·파주·통영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지원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
  4. 최문순 강원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 지사는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신발 끈을 동여맸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자신의 정치철학이 ‘인간의 존엄’이고,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도 국민을 귀하게 하기 위
  5. 복지부,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 44.4%, 금연상담전화 3653
  6. 서울시, `사료곤충`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 3일 개최 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
  7. 전혜숙 의원 "택배기사·환경미화원 등 백신 우선 접종 대상돼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택배기사·환경미화원·콜센터 종사자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인 전 최고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