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복지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까지
  • 강재순
  • 등록 2021-05-07 16:07:42

기사수정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일부터 공포·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 대상,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 필요 기한 고려해 퇴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정부, `해외 접종 완료자` 7월부터 조건부 자가격리 면제 7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조건부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당시. (사진=국무조정실)정부는...
  2. 해수부 김정례 주무관, IOTC 총회 의장 선출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25차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정례 주무관 (사진=해양수산부) IOTC는 다랑어 등 인도양 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의 적정한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1996년에 설립된 국...
  3. 한미 외교장관, 영국 G7 회담…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G7 정상회의 수행차 런던을 방문 중 12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4. 국토부, 지난해 철도안전 투자실적 2.5조원…전년 대비 7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2020년도 철도안전 투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 투자실적은 2조 56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조 4000억원보다 82.7% 늘어난 수치다.안전투자 계획 및 실적 대비 계획 (자료=국토교통부)철도안전 투자공시제도는 철도차량·시설의 노후화로 안전 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해
  5. 방통위, 방송대상 프로그램 `국민심사단` 9명 모집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심사를 위한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프로그램 국민심사단`을 오늘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프로그램 국민심사단`을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국민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방송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
  6. 국토부, 오늘부터 100㎖ 이상 `물티슈` 국제선 기내반입 허용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위생 목적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
  7. 환경부, 장마철 대비 플라스틱 등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주요 하천과 하구에서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의 주요 하천과 하구에서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은 비가 자주 내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