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하반기 시행 예정
  • 이성헌
  • 등록 2021-04-29 16:38:48

기사수정
  • 농민 생존권 보장, 개인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급
  • 연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 참여 의사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제35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9일 경기도의회는 제35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민 개인은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는 것을 물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하는 시·군의 농민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직불금이나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조례는 앞서 2020년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계류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이번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경기도가 작년 말 시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조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은 연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예산 확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전시, 봄 맞이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대전시는 19일 시청사 북문 앞에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친다.  헌혈 부스 이번 행사는 봄철 나들이 및 가정의 달을 맞아 헌혈 참여자 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마련됐으며, 대전시청 북문 1층 입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헌혈은 ...
  2. 전교조, 교육부와 수능 업무 간소화를 위한 협의 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납부 방식의 온라인화 등 업무 간소화에 나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납부 방식의 온라인화 등 업무 간소화에 나선다. 아울러 수능시험이 국가 사무를
  3. 충남교육청, 학생 마음 돌보기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진행 충남교육청은 올해 건강한 가정과 학생 정서 안정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충남도 내 권역별로 총 4차례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오승주 박사의 강의 19일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도내 학부모 7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의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
  4. 박경귀 아산시장, 충무공 후손들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9주년을 9일 앞둔 19일, 아산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을 거행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충무공 후손들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이날 친수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이종학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친회장 등이 참석했다. 친수식은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순
  5. 서울관광재단, 서울다누림버스·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운영 개시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관광약자의 편리한 서울 관광을 위해 서울다누림 버스·미니밴 및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약자의 편리한 서울 관광을 위해 서울다누림 버스 · 미니밴 및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서울다누림 버스와 미니밴, 그리고 여행
  6. 윤미향 의원,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
  7. 용산구, 23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3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3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