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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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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약 3년간 981건 적발...3년 새 44% 증가
-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
- 2023-10-12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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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
- 2023-10-10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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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6배
-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 2023-10-10 1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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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실적 목표대비 45% 불과
-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 2023-10-10 0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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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 단 1곳도 삽 못떠
- 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했지만, 정작 기존의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 2023-10-06 1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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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국토교통부 R&D 예산 전년 대비 10.05% 감소"
-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
- 2023-10-06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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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이 793채 주택 구입했다...200채 이상 구매 9명
-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
- 2023-10-06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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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연차` 신공…유연근무제 허점 노린 `간 큰` 公기관 직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2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반차를 신청했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퇴근시간이 8시30분이지만, …
- 2023-10-06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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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LH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
- 2023-10-05 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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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LH 임대 지하 8,579가구 중, 이주완료 6.3% 불과"
-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반지하가구 자료사진3일 …
- 2023-10-03 2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