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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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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부동산 시장 불황 PF사업으로 970억 손해봤다
-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1일 국회 국토교…
- 2023-10-01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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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증가하는 층간소음 갈등...추석명절 하루 평균 113건 경찰 신고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매년 증가세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 일…
- 2023-09-29 2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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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
- 2023-09-28 2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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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
- 2023-09-20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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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했는데 나몰라라...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4년 간 173건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공사를 상대로 한‘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
- 2023-09-18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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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2천건 적발”
-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
- 2023-09-14 1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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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
- 2023-09-12 1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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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자금 5억 이상 대위변제, 4개월만에 작년의 126.5% 달해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
- 2023-09-06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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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2023-08-23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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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관련 `사과 거부`..."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해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이하 양평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 2023-07-26 17: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