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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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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 위험 노출
-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耐震)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
- 2023-04-24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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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
- 2023-04-21 1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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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대통령실, ‘전세피해주택 경매중지’ 직접 모니터링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
- 2023-04-20 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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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이 18일 `가덕…
- 2023-04-18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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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
- 2023-04-03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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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
- 2023-02-28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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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
- 2023-02-27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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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무주택 임차에 우선 분양 전환해야"...원희룡 "검토하겠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적 성격의 지원이 있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무주택 임차에 대한 우선 분양 전환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검토…
- 2023-02-15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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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
- 2023-02-14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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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지난해 일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추진
-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
- 2023-01-31 1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