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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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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몰려든 농민들..."고물가 관리에 농민 희생...尹, `쌀값 정상화법` 공포하라" 촉구
- 농민단체와 민주당은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 …
- 2023-04-03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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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성남 …
- 2023-04-03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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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
- 2023-03-31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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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
- 2023-03-30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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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
- 2023-03-30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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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노인…
- 2023-03-30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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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
- 2023-03-30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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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
- 2023-03-29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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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
- 2023-03-09 1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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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 2023-03-07 0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