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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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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
- 2023-04-11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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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에 힘모은 여야..."강원도 위해 협력"
- 강원특별법 개정지원을 두고 여야 모두 협력의 뜻을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서 여야 …
- 2023-04-10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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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23-04-10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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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지난달 14일 ‘지방…
- 2023-04-10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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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
- 2023-04-07 1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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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
- 2023-04-06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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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2023-04-06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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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민주당,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반대...균형발전에 찬물 끼얹어"
-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이(이하 국힘 부산시당) "최근 민주당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중단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
- 2023-04-05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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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법 개정 전 실무절차 문제 없어”
-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
- 2023-04-04 1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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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
- 2023-04-04 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