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중국 기업을 계속 겨냥해 왔다. 그 대책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은 자국기업을 ‘부정하는 외국 기업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으로 미국의 대중 제재에 맞서고 있다고 영국의 BBC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개정안은 “중국 법원이 그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BBC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중국 기업을 계속 겨냥해 왔다. 그 대책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중국의 3대 통신사는 중국 인민해방군(PLA)과의 관계 의혹을 근거로 그들의 주식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NYSE측은 그 같은 방침을 전격 처리해 트럼프 행정부와 NYSE사이에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NYSE는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홍콩 등 3개사를 증시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중 제재 움직임은 최근 몇 개월 동안 틱톡, 화웨이, 마이크로 칩 제조사인 SMIC 등 중국기업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페이뿐만 아니라 인기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 등 중국 8개와 거래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쳤다.
미국 대통령은 그러한 기술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초지일관 전면 부인해온 주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외국법의 정당하지 않은 영토 외 적용에 대한 대응”에 과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외국 법률의 적용으로 피해를 입은 법조인들은 법정에서 법적 절차를 발행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버트 호프만 소장은 말했다. “물론 정부도 다른 대응책을 취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와 무역 제한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표시해왔지만, 즉시 발효된 이 조치들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새 법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한 가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은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기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이란이나 러시아와 같은 제3국을 겨냥한 제재인지”라고 홍콩의 변호사인 니콜라스 터너(Nicholas Turner)가 BBC에 말했다.
터너 변호사는 “중국에 상당한 비즈니스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가져올 수 있는 향후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어 그는 “상황에 비춰볼 때 새로운 것을 제때 내놓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미 국무부의 성명을 토대로 20일 이전에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 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