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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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1천억 원 넘어… 생계급여·청년일자리 지원금 등 집중 환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6월 11일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309개 공공기관에서 총 1,042억 원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재부가금은 총 28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제재 체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관 유형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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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4,785억 증액 편성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39조 2,006억 원을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39조 2,006억 원을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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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8개 부처 협업해 지역소멸 대응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8개 중앙부처와 협력해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총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8개 중앙부처와 협력해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총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위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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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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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 25조 8천억 원…전년 대비 1.7조 증가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지방세 세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억원,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전체 지방세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도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 진도율은 전체 당초예산 115조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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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직 사임... "더 큰 책임 지는 길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4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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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선 투표,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새 주소지 투표 가능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실제 처리는 5월 7일부터 시작되므로,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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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美 해군성 장관 접견… “조선 협력 통해 한미동맹 실질 강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서울에서 존 펠런(John C. Phelan)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및 조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 인사 및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접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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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한미 통상 협력 `청신호` 속 국회에 `쓴소리`… "민생 법안 처리 절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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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트럼프 ‘원스톱 협상’ 압박에 “상호 윈윈 해법 찾을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무역 및 안보 관련 ‘원스톱 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UN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