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만 하세요, 미성년자 주류판매 누명 벗을 수 있어요”

서영교 국회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이미 시행 중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발생...신분증 확인만으로 행정처분 면제 가능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의 경우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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