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대한의사협회, 필수·응급의료 몰락 초래하는 과도한 사법판결은 없어져야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2023.12.15 17: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