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

2023.10.24 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