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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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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尹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 법률적 문제 없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에 대해 "법뷸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
- 2024-11-01 1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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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 2024-07-03 0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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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혜, 후보 등록 “능력있고 부지런하며 약속 지키는 정치인”
- 전주혜 국회의원(22대 총선 강동갑 국민의힘 후보)이 21일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4·10총선 강동갑 후보자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한강 벨트 탈환에 나섰다…
- 2024-03-21 1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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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 길 튼다
-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 특히 달빛철…
- 2024-02-07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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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봇물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제사…
- 2024-01-23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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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
- 2023-12-29 0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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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 퇴임 “서민·약자 편에 서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한…
- 2023-12-21 2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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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
- 2023-12-15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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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
- 2023-12-01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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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
- 2023-10-19 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