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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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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 계속 보완·개선하겠다"
- 이낙연 민주 당대표가 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
- 2021-01-08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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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산재 유가족들 회의장 진입해 항의하기도
-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
- 2021-01-08 1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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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유감 표명··· "투자 늘리기 어려울 것"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
- 2021-01-07 1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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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종교단체가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 2021-01-07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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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정의당, "전체 재해의 30% 포기하겠다는 것"
- 지난달 11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여야가 중…
- 2021-01-07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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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합의
-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여야가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 2021-01-06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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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처벌 하한 ‘징역 1년' 가닥··· 정의당, "수조원 매출 기업에는 영업비용에 불과"
- 지난 4일 정의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
- 2021-01-06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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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30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99.9%의 노동자 목숨 방기하는 것"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
- 2021-01-05 1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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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특조위, 정부안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헌법상 책무 다하는 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고 김용균 사망사…
- 2021-01-04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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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내정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 3선 박범계 더…
- 2020-12-30 1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