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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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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낙태죄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하는 용혜인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2020-10-08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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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개천절 곳곳서 차량집회..큰 충돌 없이 마무리
- 개천절인 3일 서울 광진구 현대프라임아파트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이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개천절인 3…
- 2020-10-04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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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 2020-09-25 0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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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노조·시민단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해야"
-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2020-09-24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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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진술거부권 행사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
- 2020-09-03 1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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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방역활동 저해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해 엄정조치하겠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
- 2020-08-21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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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 국가 균형 발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수도 완성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에…
- 2020-08-19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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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김상조·홍남기·김현미 빼고 사표? 눈 가리고 아웅”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주호영 미래통…
- 2020-08-10 1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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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소유자, 간편 절차로 소유권 이전 가능해진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제타임스=고상…
- 2020-08-07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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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작심발언, 여야 싸움으로 번지나
-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등 작심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5일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온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총장을 옹호…
- 2020-08-06 11: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