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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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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사실 즉시 통보해야"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
- 2021-07-14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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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 `뇌물 사범` 낙인찍기…분노 치민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은 수…
- 2021-07-09 1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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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뇌물사범 낙인찍기 위해 기소 감행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원 출석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이날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부…
- 2021-07-09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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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대선 공약 `5개 도시 철도 지하화` 발표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 2021-06-30 1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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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부부,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 동반출석
-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은 11일 반 년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은 11일 반 년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조 前 장관은 2019년 12월 입시비리 혐의로 먼…
- 2021-06-11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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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 입법 예고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
- 2021-05-25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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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한 달째 0…수용자 접견 제한 완화
-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접…
- 2021-05-14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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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능력 강화 교육…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 정부는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대응인력의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공 아…
- 2021-04-27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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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근로자 11만명 체류 기간 1년 연장…인력난 해소한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을 고려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
- 2021-04-13 1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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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는 5일 오후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
- 2021-04-06 09: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