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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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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2023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655개사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1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
- 2023-04-24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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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4월 21일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 2023-04-20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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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관리자 과태료 유예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에 최선 다하겠다”
- 경기도교육청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
- 2023-04-13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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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
- 2023-04-12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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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
- 2023-04-11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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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
- 2023-04-06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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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소방특사경, 골프장 10곳 단속‥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12건 적발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 2023-04-06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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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재난본부, 봄철 화재 취약 대상 소방 안전 점검 결과 15곳 적발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물류창고, 공사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봄철 화재 취약 대상 96곳에 대한 집중 소방 안전 점검실시 결과 …
- 2023-03-31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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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
- 2023-03-30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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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
- 2023-03-30 16: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