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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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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18일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2022-02-08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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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
- 2022-02-03 1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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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 2022-01-28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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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대비 성수식품 업소 1564개소 점검…10곳 적발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56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식…
- 2022-01-28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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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명절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
- 2022-01-21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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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국 물류창고 합동점검 실시…안전관리 실태 점검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공…
- 2022-01-17 0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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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오늘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중앙재난…
- 2022-01-10 08: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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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한전 하청 노동자 감전사 관련 지사장 등 입건·수사 중"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5일 감전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
- 2022-01-05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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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등 일정에 …
- 2022-01-03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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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등 공개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
- 2021-12-29 16: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