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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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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만 15세~64세 3차례 안식년 보장…1년간 월 100만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
- 2021-08-25 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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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공판에 출석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번 공판에서…
- 2021-08-25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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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정책 공약으로 “국민 누구나 생애에 걸쳐 3회 안식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민에게 생애에 걸쳐 3회의 안식년을 부여하고, 이 …
- 2021-08-24 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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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07일 만에 가석방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
- 2021-08-13 1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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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2021-08-13 1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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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핫펠트·변영주·추적단불꽃 등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0명 위촉
- 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
- 2021-08-12 1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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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법무부 차관, 인천공항 방문 코로나19 방역 점검
- 법무부는 강성국 차관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긴급 방문해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입국절차와 …
- 2021-08-12 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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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동물,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입법예고
-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
- 2021-07-19 1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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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사실 즉시 통보해야"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
- 2021-07-14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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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 `뇌물 사범` 낙인찍기…분노 치민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은 수…
- 2021-07-09 18: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