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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2심 무죄 판결 뒤집어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 2025-05-01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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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법과 정의에 합당한 판결 기대”
- 국민의힘은 4월 29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
- 2025-04-30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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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
- 2025-04-08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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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조상 땅 찾기`, 나도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준다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들의 재산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올해도 무…
- 2025-03-27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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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
- 2025-03-14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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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제도 시행 30년…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 난민…
- 2025-02-03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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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해 주목할 HR 제도 10가지
-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9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HR(인적자원) 제도 10가지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편, 상습 임금체불 근절…
- 2025-01-29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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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갑질의 현장을 바꾸자"…택배노조, 쿠팡 춘천지회 창립 선포
- 1월 13일 강원 춘천시 쿠팡 춘천모바일캠프 앞에서 택배노조 쿠팡 춘천지회 창립선포대회가 열렸다. 춘천모바일캠프 소속 택배노동자(퀵플렉스)들은 헌법이 …
- 2025-01-13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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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남로 불법 도로 점거에 강력 대응 예고 “시민 안전·교통질서 최우선…불법 행위 엄중 조치”
- 서울시는 한남로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도로 점거와 철야 시위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교통 방해가 …
- 2025-01-07 0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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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속 추진…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경고”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하게 비…
- 2024-12-18 17: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