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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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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조원 규모의 소송서 두산인프라코어 손 들어줘
- 대법원이 두산그룹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산이 자금압박의 험로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매각 …
- 2021-01-14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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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위반 기본 권고 ‘징역 1년~2년 6월’로 상향··· 최대 징역 10년 6월까지
- 지난 4일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안전·보건 조치 의…
- 2021-01-13 0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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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지연 보상하라”, 6개월간 욕설·고성·반말 민원인 유죄 판결
-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진=서울교통공사)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
- 2021-01-08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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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산세 감경 조치' 서초구에 제동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법원이 …
- 2020-12-31 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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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에 징역 9년 구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
- 2020-12-30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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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CJ대한통운 등 농산물 운송입찰 담합 적발...54억4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입찰 담합을 해온 CJ대한통운 등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공정…
- 2020-12-06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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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3법 양날의 검인가②] 경재계, ‘다중대표소송제’ 소송 남발 우려
- 지난달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
- 2020-11-24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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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한화솔루션에 과징금 및 고발 조치··· 회장의 친누나 회사 부당 지원
-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
- 2020-11-08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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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즉각 상고 뜻 밝혀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
- 2020-11-06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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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 남은 수형 기간 약 16년
-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
- 2020-11-02 16: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