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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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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
- 2023-02-15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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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에 "한동훈 장관과 전화로 협의"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 2023-02-08 2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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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특정 정치인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은 추진해서는 안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교체, 신상공개 법안을 …
- 2023-02-08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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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한 장관, 첫 질의 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첫 질의 부터 날카…
- 2023-02-08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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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 2023-02-03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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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3-02-02 1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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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
- 2023-01-18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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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선수 위촉
- 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
- 2023-01-18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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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국방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한 긴급대응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
- 2023-01-11 1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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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전세사기 강력 대처키로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
- 2023-01-05 15: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