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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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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 2023-04-03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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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외국인유학생 취업 개선 법안 대표발의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계절적 수요 등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유학…
- 2023-04-03 1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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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
- 2023-03-30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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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
- 2023-02-27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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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짜고 10만원에 판 것"…천문학적 피해 준 범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며 "…
- 2023-02-27 1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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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총 8곳으로 확대
-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
- 2023-02-27 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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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모녀 수…
- 2023-02-24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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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법률위 "윤석열 검사정부의 구속영장 청구, 허위 주장 가득해" 강력 규탄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가 "윤석열 검사정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에도 반할뿐더러 기재된 내용마저 허위 주장으로 가득하다"…
- 2023-02-24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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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분노...정부, 판정문 전문 공개하라" 촉구
-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
- 2023-02-22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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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노약자 등 특별한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 우선 제공
-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피…
- 2023-02-21 17: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