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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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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
- 2022-08-24 1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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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제사법위원회 …
- 2022-08-12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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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
- 법무부는 11일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계봉우(’9…
- 2022-08-11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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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속도 낸다
- 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
- 2022-08-10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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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선다
-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
- 2022-08-05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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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제출 시기 개선...“기소 7일 후 국회 제출”
-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소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
- 2022-08-02 16: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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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비전선포식 개최...‘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으로
- 법무부는 7월 18일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공…
- 2022-07-18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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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의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
-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의원 등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총장 패싱’ …
- 2022-07-01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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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단 한명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돼”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 사…
- 2022-06-27 0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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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국정원, KIS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 2022-06-23 1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