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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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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짜고 10만원에 판 것"…천문학적 피해 준 범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며 "…
- 2023-02-27 1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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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총 8곳으로 확대
-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
- 2023-02-27 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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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모녀 수…
- 2023-02-24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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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법률위 "윤석열 검사정부의 구속영장 청구, 허위 주장 가득해" 강력 규탄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가 "윤석열 검사정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에도 반할뿐더러 기재된 내용마저 허위 주장으로 가득하다"…
- 2023-02-24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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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분노...정부, 판정문 전문 공개하라" 촉구
-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 갑) 의원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
- 2023-02-22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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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노약자 등 특별한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 우선 제공
- 법무부는 최근 드러난 장소변경접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피…
- 2023-02-21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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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
- 2023-02-15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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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에 "한동훈 장관과 전화로 협의"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 2023-02-08 2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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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특정 정치인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은 추진해서는 안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교체, 신상공개 법안을 …
- 2023-02-08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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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한 장관, 첫 질의 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첫 질의 부터 날카…
- 2023-02-08 1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