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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 정부·여당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간 장기 거주는 물론 구입할 수도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
- 2021-09-06 1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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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
- 2021-08-27 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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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 전환 협의 체결
-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국 …
- 2021-08-19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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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집값 산정 시 `시세` 허용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
- 2021-08-16 1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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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 코로나19 등 입점업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었다면 임차인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
- 2021-08-05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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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
- 2021-07-19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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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입주자 2500명 모집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 입주대상…
- 2021-06-30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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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간 계도기간
- 6월 1일인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이하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미신고, 허위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과될 예…
- 2021-05-31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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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 입법 예고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
- 2021-05-25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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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000만원 신고해야
-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 등 도시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 2021-04-15 1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