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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도임대단지 갈등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
- 2021-11-09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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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
- 2021-11-01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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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 시…
- 2021-10-28 1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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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2년간 건축기준 완화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 2021-10-13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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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코로나 불경기 속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55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55명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 30매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25매를 수여…
- 2021-09-14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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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
- 2021-09-07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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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집값 10%로 내 집 마련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 민병덕 · 박정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집`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박정·…
- 2021-09-06 1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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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누구나집` 10년 거주에 집값 10% 부담
- 국토교통부(이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
- 2021-09-06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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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 정부·여당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간 장기 거주는 물론 구입할 수도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
- 2021-09-06 1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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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
- 2021-08-27 14: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