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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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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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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
- 2021-10-19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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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사용자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m…
- 2021-07-29 1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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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최저연령 `15세` 규정…고용보험법 입법 예고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
- 2021-07-23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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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공공택지` 민간사업자 관여 막는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에 민간 회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
- 2021-07-06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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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성별 균형 강화` 행정 규칙 106건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 106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위원회 위…
- 2021-07-02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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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7월부터 국민이 적극행정 신청…`국민신청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
- 2021-05-06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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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
- 2021-04-30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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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19 감염병·화재 등 국가 재난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
- 2021-02-23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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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하철서 여성 승객 불법 촬영한 경기도 주무관 직위해제
-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지하철에서…
- 2021-01-29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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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기본법’ 대표발의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
- 2021-01-14 15: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