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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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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
- 2023-03-31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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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
- 2023-03-29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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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 2023-02-24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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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
- 2023-02-14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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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대출8%·예금3%금리차…정책조정 검토필요" 은행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
- 2023-01-12 1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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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의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20일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
- 2022-06-20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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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2.4.14.부터 …
- 2022-04-12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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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
- 2022-03-02 0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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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일당 적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
- 2021-12-13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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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
- 2021-10-19 14: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