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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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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 확정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2일 당선 확정됐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2일 당선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 2023-10-12 0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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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
- 2023-10-10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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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2명이던 촉법소년 마약범죄, 올해 7월까지 17명 검거
-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 2023-09-25 1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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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
- 2023-09-19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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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청문회…"재판 과정 불편과 부담 최소화하겠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 2023-09-19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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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턴서` 최강욱, 대법원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조…
- 2023-09-18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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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
- 2023-09-07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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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 2023-09-06 1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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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
- 2023-08-31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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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 2023-07-24 1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