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
- 2021-12-17 15:32:53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
- 2021-12-16 15:12:18
-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및 현장조사 서비스 병행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
- 2021-12-16 15:02:48
-
- 정부, 메타버스 활용 심리상담 등 `솔·직 챌린지` 수상작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15일 `2021년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솔·직 챌린지` 수상작을 발표…
- 2021-12-15 11:31:54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
- 2021-12-13 15:33:35
-
- 국민권익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시상식 개최
- 10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현장 (…
- 2021-12-10 16:20:03
-
-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
- 2021-12-06 17:27:21
-
-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제도개선…
- 2021-12-02 14:57:28
-
-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및 구조금 지급 확대
-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 2021-12-01 15:03:03
-
- 국회,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의결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2021-11-30 11: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