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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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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방안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부터 2월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
- 2022-01-18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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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청렴지수 `아시아 1위` 세계 18위…10점 만점에 8.09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한국 정부가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부패 발생의 위험과 기회를 낮춰 부패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
- 2022-01-13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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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업자 사망 모르고 근무한 근로자…퇴직일은 근무 마지막 날
-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
- 2022-01-07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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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4시간 근로자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한다
-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가 끝나…
- 2022-01-04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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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
- 2021-12-30 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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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
- 2021-12-28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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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 2021-12-27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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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
- 2021-12-22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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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
- 2021-12-21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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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일용직 근로자도 15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
- 2021-12-20 10: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