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법은 핵, 군사용 품목,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하는 여러 범주의 '통제 품목'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중국의 국가 안보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사진 : 유튜브 캡처)중국은 “통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엄격한 새로운 ‘수출관리법’을 12월 1일부터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 규칙은 주로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군사기술과 기타 제품의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에 의한 수출 통제는 미국의 유사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의 틱톡, 화웨이, 텐센트 등이 워싱턴의 중국 기술 단속 사상자 가운데 하나다.
12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규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무역 긴장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지만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
* 기술 냉전(Tech Cold Wa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제품을 사용할 경우 중국 공산당 정부가 몰래 미국의 정보를 훔쳐갈 수 있다며, 이들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도입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알렉스 카프리(Alex Capri) 방문교수는 “중국의 새로운 수출관리법은 기술전쟁의 격화에 대한 반응이며,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카프리교수는 BBC의 아시아 비즈니스 리포트에서 “내가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은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이런 수출 통제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의 틱톡 금지령이 촉발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이 AI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카프리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조 바이든 대통령 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동일한 궤적’을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냉전을 벌이고 있다. 그것은 기술 냉전”이라고 말했다.
* 수출관리법(통제법)은 ?
수출통제법은 핵, 군사용 품목,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하는 여러 범주의 '통제 품목'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중국의 국가 안보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
수출업자는 관리 목록에 나열되거나 임시 통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허가)을 신청해야 한다. 통제 품목과 관련된 자료도 법에 의해 다루어진다.
이 법은 위반 거래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76만 달러(약 8억 4,116만 8,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해외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도 허용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민감한 기술의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제한하는 데 이 법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희토류 금속 (REM)
희토류 광물(Rare Earth Minerals/Metals)의 가격은 이 법으로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즉, 수출 제한을 함으로써 상대를 압박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광물 공급국으로 스마트 폰과 같은 첨단 가전제품에서 풍력 터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카프리 교수는 “희토류금속에 있어서는 중국이 엄청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본질적으로 지난 30년간 희토류를 추출하는 능력은 중국에 있다. 제트 전투기, 자동차 등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금속이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 세계의 희토류 점유율이 60%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