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p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 기준 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339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였지만 내년에는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11만9328원(2020년 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0년 최근 3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였다. 이에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역사적·제도적 특징에 따라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 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