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료 상한선 개정 노력해야"
"상한선 높이지 않으면 2026년부터 적자 시작"
이성헌 기자 2020-10-20 17:41:44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20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는데, 적자 발생을 막으려면 상한은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상한인 8%는 40년 전에는 획기적이었을지 모르나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의 12~1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 정도가 되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은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에서 내년 6.86%로 오른다. 이 흐름을 유지하면 2026년 보험료율 상한인 8%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보험료율 조항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보험조합 간 보험료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소 3%, 최대 8%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을 부과하도록 도입된 제도"라면서 “고령화 등을 대비하기에 부족했고 개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